정약용의 흠흠신서 -형법의 겸억성,보충성,최후수단성에 대한 고찰

박석무.정해렴 역주 현대실학사 1999년

먼저 흠흠이란 용어의 난해함과 단절감에서 특이한 발음으로 암기는 용이하나 그 뜻을 헤아리기 어렵다.

암행어사로 활약한 정약용이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저술한  조선시대 형법,형사소송법 책이라 한다.

요즘 책과 마친가지로 외국사례를 참조하였다.당시 외국이란 중국(당,송,원,명대 사례)이다.

과학수사가 없어서 시체바꿔치기가 자주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대학다니며 수업을 들으면 독일,미국,일본 이야기가 주이고, 우리역사의 형법이야기는 거의 듣지 못했다.



로마인과 독일인이 냉철하게 이성적으로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만드는 동안 우리는 그저 야만적인 감정으로 죄인을 마구잡이로 족쳐서 <전설의 고향>처럼 강압적 수사를 하고이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은 사람은 결국 원귀가 되어  원혼을 달래달라고 했을까?


전봉준이 구법인 대전회통으로 재판받고 신법인 서광범 형법(2차 김홍집내각)의 적용으로 첫 교수형을 받았고 그 시행일이 음력4월1일인데 중죄인의 죄는 2심제를 적용한다는 개정형법에 의해 서둘러 음력 3월29일 새벽2시에 집행된 이야기는 이이화 샘 책에 자세히 나와있다.

http://dankunjosun.blogspot.kr/2015/08/blog-post.html

흠흠은 흠혈(그 사건을 조심스레 다루고 그 사람을 가련히 여기라는 뜻)에서  유래 형법의 보충성,최후수단성,헝법의 겸억성과 같은 뜻이다.

책 내용의 구성은 아래와 같다.

경사요의 經史要義	3권	경서와 사서요약(이론서,연혁)
비상준초 批詳雋抄	5권	판례집
의율차례 擬律差例	4권	형벌론
상형추의 祥刑追議	15권	판례평석
전발지사 剪跋之詞	3권	개인 사례연구

형사미성년 감형,농아자 감형규정,과실치사 사례,대명률,대전회통 근거

중국 맑스이론을 가르치며 과거 논어,맹자내 이론을 축출해 같이 가르쳐 서구이론이 기존 중국철학내 이론을 체계화하고 현실화하여 사회주의 혁명을 이룩했다고 가르치지만-공자의 인정,균분,대동의 이념이 맑스의 공산과 유사- 우리는 독일,영미사례만 가르쳐 역사적 단절 및 학문적 열등감을 심어준다.(우리 역사 최전선 /박노자.허동현/푸른역사/2005 참고 발췌)

우리도 오래전부터 형법,형사소송적 고찰이 있었다고 상세하게 가르쳐야 할 것이다.

의병장이었던 고경명 집안에서 묘소근처 나무문제로 처벌을 구하는 소장
(연세대백주년 기념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