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킬 빌(2003)에서 우마 서먼은 어느 나라 법으로 처벌받을까?
우연히 쿠엔틴 타란티노의 <킬빌(2003)>을 봤다. 학교 다닐 때 섭외사법이라는 걸 수강했는데 과연 어떻게 적용될까? AI에게 물었다. — 미국인이 일본에서 일본인을 살해했다면? 국제형법과 섭외사법 이야기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의 2003년 영화 《킬 빌: 볼륨 1(Kill Bill: Vol. 1)》에는 인상적인 장면이 등장한다. 우마 서먼이 연기한 여주인공 베아트릭스 키도(The Bride)가 일본 도쿄의 식당 '하우스 오브 블루 리브스(House of Blue Leaves)'에서 일본 야쿠자 조직원들과 벌이는 대규모 결투 장면이다. 일본도를 휘두르는 주인공 앞에서 수많은 조직원이 쓰러지고 팔다리가 잘려 나간다. 마침내 그녀는 조직의 두목인 오렌 이시이(O-Ren Ishii)와 눈 덮인 정원에서 결투를 벌여 살해한다. 영화에서는 통쾌한 복수극으로 묘사되지만 법률적으로 생각하면 흥미로운 문제가 생긴다. 미국인이 일본에서 일본인들을 살해하고 상해를 입혔다면 어느 나라 법으로 처벌해야 할까? 미국 법원일까, 일본 법원일까? 1. 범죄가 발생한 장소가 중요하다 — 속지주의 형법에는 '속지주의(屬地主義)'라는 원칙이 있다. 범죄자의 국적과 관계없이 자국 영토 안에서 발생한 범죄에 자국 형법을 적용한다는 원칙이다. 일본 형법 제1조는 일본 국내에서 죄를 범한 모든 사람에게 일본 형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베아트릭스가 미국인이더라도 일본 도쿄에서 살인과 상해를 저질렀다면 원칙적으로 일본 형법의 적용을 받는다. 피해자가 일본인이든 미국인이든, 일본계 미국인이든 마찬가지다. 미국인이라는 이유로 일본의 형사재판을 피할 수는 없다. 2. 일본 형법으로 처벌하면 얼마나 무거운 형벌을 받을까? 영화 속 베아트릭스의 행동을 일본 형법에 대입해 보자. ① 살인죄 — 일본 형법 제199조 사람을 살해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구금형에 처할 수 있다. ② 살인미수죄 — 제199조 및 제203조 살해하려 했지만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