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 September 02, 2018

로스쿨은 끝났다.Failing Law School/브라이언 타마나하/미래인/2013

미국 로스쿨 문제점을 비판하는 기사인데 읽다보니 우리나라가 아닌가 착각이 든다.

로스쿨 건물은 나날히 삐가번쩍해지면 타과의 시기와 부러움을 받는다.,,,


로스쿨 전망 부풀리기, 학비인상,
변호사 수 급증(과잉공급)과 장기불황으로 인한 변호사수익 감소

학비인상으로 인한 로스쿨 학생들의 대출부채 상승

로스쿨종신교수의 강의 시간 축소,연봉상승,시간강사로 수업땜빵,수업질 하락.

실무능력 제로인 로스쿨 교수 ㅎㅎ 와우 미국도 우리랑 똑같네

비싼 등록금은 학교운영비가 아닌 마케팅의 결과

로스쿨이 떠벌리는 연봉에 속지마라

2002년 몬태나 주 대법원은 변호사협회의 인가로스쿨과 주가 인정한 비인가 로스쿨이 따로 있는데  비인가로스쿨 졸업생은 다른주 변호사시험 응시에 제한이 있어 이를 부당하게 보고 비인가로스쿨학생이 응시자격면제신청  제기했지만 이의를 제기한 소수 판사들의 의견이 묵살되고 거부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변호사협회 인가로스쿨은 더욱 학비인상


아마도 힐러리 클린턴이 예일대로스쿨 출신인데 -당시 하버드는 남녀차별이 있었고, 진보적인 분위기가 예일대가 앞서서 힐러리는 예일대로 간거로 기억- 뉴욕주인가 변호사시험에 낙방하여 다른주 변호사시험에 합격한듯 한데 예일대가 인가로스쿨때문이 아닌가 싶다.

아마도 우리나라도 야간대학이나 방통대 로스쿨이 생길지 알 수 없으나 설령 설립허가가 나도 이런 꼼수로 변호사시험응시에 차등을 둘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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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 이누가미 일족 (1976) > -옛날 영화인데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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